February 5, 2015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

[대법원, 2011다50233, 2014.12.18]

 

【판시사항】

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

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

는 범위(=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) 및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

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

경우,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
 

【판결요지】

민법 제481조는 “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...

February 5, 2015

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

[대법원, 2014다39909, 2014.12.11]

 

【판시사항】

[1]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

제하는 약관조항이 무효인지 여부(적극) 및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한

경우, 가산이자율이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인지 판단하는 방법

[2] ‘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하여

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2%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가하여

수분양자에게 환불한다’고 정한 약관조항 중 이자...

February 5, 2015

분양대금반환

[대법원, 2013다71784, 2014.12.11]

 

【판시사항】

[1]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‘채권보전의 필요성’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

기준

[2]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甲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

분양자 乙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

받은 수탁자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,

甲이 乙 회사를 대위하여 丙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

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

 

【판결요지】

[1]...

Please reload

판례모음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

[대법원, 2011다50233, 2014.12.18]

 

【판시사항】

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

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

는 범위(=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)...

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

February 5, 2015

1/3
Please reload

최신판례

February 5, 2015

Please reload

Copyrightⓒ 2015 DAEHWALAW.  All rights reserved.

137-804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140, 9층 (반포동, 코웰빌딩)

 

 9th Floor, Cowell Building, 140 Sapyoungdaero, Seocho-gu, Seoul, 137-804 Korea

 

 137-804 首尔市 瑞草區 砂坪大路 140, 9楼 (盤浦洞, Cowell大厦)

 

 미국 사무소:2082 Business Center Dr Suite 170 Irvine California (070-4806-609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