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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

February 5, 2015
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

[대법원, 2011다50233, 2014.12.18]

 

【판시사항】

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,

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

는 범위(=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)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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